국제결혼법 강화된 이유 옛날에는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을때 쉽게 할수 있었나요? 그리고 국제결혼법이 강화된

옛날에는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을때 쉽게 할수 있었나요? 그리고 국제결혼법이 강화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?

안녕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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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,

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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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을 진행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배우자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,

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자발급이 강화 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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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요건 및 범죄의 경우는 ...

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 한 것이며,

성범죄 및 가정폭력등도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강화 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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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!

정신병의 경우는 ...

과거에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 한 사건이 발생하고,

해당 남성이 정신병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 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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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구사요건의 충족은 결혼생활을 하면서,

서로간의 언어소통이 원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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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,

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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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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